통신시장 규제 유연성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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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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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규제 유연성을 높여라
양환정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통신위에 위임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예산, 인력 등)이 미흡해 정통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OECD의 시각”이라며 “심지어 통신위 직원이 정통부 출신이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점까지 거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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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규제 유연성을 높여라!”
OECD는 또 새 규제 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IPTV 등 새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통신사업자가 IPTV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이블TV사업자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 부문은 정통부 소관으로 두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통해 단일 규제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政府는 통신분야외에 경쟁·시장개방·교육·政府역량·거시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OECD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합문제 해소 △소비자 권익 강화 △효율적인 경쟁체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 법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다.
통신시장 규제 유연성을 높여라
19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개한 ‘OECD규제개혁보고서 : 한국’(OECD Monitoring Exercise : Korea)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통신 정책에 대해 우선 통신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 독자적으로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게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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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서 일어난 주요 change(변화)와 政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가 결과이다.통신시장 규제 유연성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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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통부가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번호이동성 도입, 망 세분화, 누리망 전화(VoIP) 정책 수립, KT 민영화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지만 △政府의 빈번한 재정 유인책 △政府 주도 신규 서비스 개발 등으로 ‘시장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규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며, ‘경쟁상황평가’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