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1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대체시험 核心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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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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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음 (통설)
③ 죄형법정주의는 시 민 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시 민 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이기도 함
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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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중략 -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 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임
제1편 서론 -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2편 범죄론 - 제2장 구성요건론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1) theory 적 기초
제1편 서론
㉠ 권력분립론: 개인주의․자유주의에 치중하여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관습형법이 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explanation)하지 못함
㉡ 심리강제설: 형벌의 본질을 일반예방에만 두고 있다는 점과,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만 보고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범죄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②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임. 따라서 입법자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형벌법규를 제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면 그 법률은 효력이 없음
제1편 서론 -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죄형법정주의
2. 죄형법정주의의 theory 적 기초와 현대적 의의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제2편 범죄론 - 제2장 구성요건론
(3) 법적 근거
순서
2011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대체시험 核心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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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적 의의
① 권력분립론과 심리강제설의 결함
② ‘법률적 합성의 원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식적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로 변화함에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도 단순히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definition 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로 변화하게 됨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재산박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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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죄형법정주의는 단지 형법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
① 죄형법정주의: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② 포이어바흐(A. Feuerbach): “nullum crr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