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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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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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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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규노동의 잔여개념(槪念)으로 定義(정의)되는 비정규노동을 정규노동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사회보장론 , 사회보장론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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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노동의 개념(槪念)
비정규노동이란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노동과 대비되는 개념(槪念)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formula통계 중 근로의 정규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 근로를 조사하는 통계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槪念)定義(정의)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定義(정의) 내려지고 있는 비정규근로라 함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이의 계약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내지만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 이에 따르면 비정규근로의 개념(槪念)징표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됨과 조직화된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비정규근로 定義(정의)는 다양한 비정규근로를 설명(explanation)하는데는 한계를 가진다.
정규노동의 property(특성)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④ 법과 교섭단체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과 같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⑤ 일정범위 내에서 경력개발과, 승진, 교육, 훈련, 사내 복지제도 등을 적용 받고
⑥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러한 정규직의 property(특성)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To be continued )
근로자의 관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에 상대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근로자의 개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