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 artvalley3

artvalley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1 18:30

본문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절차에 관한 규정 → 절차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아

※ 특허출원이나 각종 불복에 관한 심판절차는 권리주의에 터잡은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core이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꾀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발명의 보호와 …(투비컨티뉴드 )

1. 書面主義와 樣式主義

(1) 意義

(2) 書面主義의 例外

2. 1件 1通主義와 國語主義

(1) 1건 1통주의 → 서면은 1건마다 작성해야 한다(시규§2).

(2) 국어주의 → 모든 서면을 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원칙.

3. 到達主義와 發信主義

(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는 → 원칙적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한 날이 된다(도달주의).

(2) 유의점 → i)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ii)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도달주의○, 발신주의의 예외는 적용되지×(§28③).

Download :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hwp( 17 )

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특허법],특허출원절차에,관한,총칙,법학행정,레포트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절차법의 4대 이념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아 그렇다고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설명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artvalley3 목록
번호	제목
7192	文化(culture) 재복원의 문재점과 해결방안(方案)
7191	화학Engineering실험 - 이중관열교환기(Double Pipe Heat Exchanger)실험
7190	adolescent(청소년)관련법 중 2012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고 analysis하여 이를 a…
7189	질량관성모멘트 측정(測定)
7188	[예체능] 골프의 모든것 체중이동,lmpact follow,finish,fullswing,putting
7187	[유아교육학] 프뢰벨과 몬테소리의 / 프뢰벨과 몬테소리의 교육사상 비교 목
7186	동거
7185	[original][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 마틴루터킹 ]_rcp
7184	중국(China)의 민족성과 민족정책 및 발전變化(변화)
7183	김경진 작가의 배경과 약력 introduce 및 남북1,2,3의 작품의 줄거리와 특징 및 의의 조사analy…
7182	아프가니스탄 전쟁
7181	레이먼드카버의코끼리를읽고쓰기
7180	[LG화학-품질분야합격자기intro 서]LG화학자소서+[빈출면접기출문제] LG화학공채자기intro 서 L…
7179	EROD
열람중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artvalley3 목록

번호

제목

7192

文化(culture) 재복원의 문재점과 해결방안(方案)

7191

화학Engineering실험 - 이중관열교환기(Double Pipe Heat Exchanger)실험

7190

7189

질량관성모멘트 측정(測定)

7188

[예체능] 골프의 모든것 체중이동,lmpact follow,finish,fullswing,put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