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투자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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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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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영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개발 기여도가 낮은 것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R&D 투자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R&D투자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說明(설명) 했다. 2000년 이후로는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4분의 3을 민간이 담당할 정도가 됐다.
실제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GDP 성장에 대한 R&D 기여도가 28.1%로 노동의 기여도인 19.2%보다 높았다. 그는 또 “R&D 투자 확대 여부에 따라 GDP 성장률이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GDP를 높이기 위해선 민간의 R&D투자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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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투자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 주요인
특히 지난 98년 이후로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이었던 -6.9%보다 2배가량 낮은 -12.1%로 집계됐다. 특히 세 요소 중에서 R&D투자 활동에 따라 경제 성장률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R&D투자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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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투자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 주요인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정부가 주도하던 연구개발이 민간 주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진 R&D 기여도는 16.9%로 10.7%나 하락했다.
이처럼 R&D기여도가 10.7%포인트나 하락한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감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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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국제통화금융(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가 축소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민간 R&D투자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 주요인
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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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최영락) 신태영 박사의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보고서에 따르면 GDP성장의 주요 생산요소인 자본·노동·R&D의 기여도를 측정(測定) 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 27.6%였던 R&D의 기여도가 외환위기 이후 16.9%로 급감하면서 GDP증가율도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