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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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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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의 개념(槪念) / 1
Ⅱ.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의 necessity / 5
Ⅲ.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대책 / 10
Ⅳ. 예상 問題點 검토 / 17
Ⅴ.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지원 결과 / 20
I.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의 개념(槪念)
1. 직접지불제의 개념(槪念)
▣ 직접지불정책(direct payment program)은 정부재정에서 개별 생산자 에게 직접 지원되는 소득보조정책
○ 정부가 시장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지지하여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간접적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가격지지정책과 구별되는 개념(槪念)임
○ 1980년대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높은 가격지지정책으로 농산물 생산과잉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생산에의 影響(영향)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을 유지시키는 정책 방식으로 직접지불제가 부각되었음
▣ WTO 허용 직접지불제
○ UR 협상에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소득보조정책 중 농산물생산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하는 각종 정책을 UR농업협정문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허용대상 국내보조라고 함
○ 생산중립적 소득보조는 가격지지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소득보상 직접지불정책
2. 선진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협정과 WTO 체제하에서 가격지지 감축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득보상 직접지불정책을 도입 실시
○ 농산물 지지가격을 인하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소득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
○ 농가의 농업소득 중 직접지불의 비중
- 미국 15% (96년), EU 50% (93년), 캐나다 38% (96년)
▣ 미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 1996년 농업법에 따라 지지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과거의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농가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액지불제를 도입
- 1973년 이래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실시해온 차액보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규모의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를 도입
○ 정부는 생산자율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1996～2002년 기간중 매년 일정액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
- 대상 품목 :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
- 대상 농지 : 19…(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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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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