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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시 및 주거環境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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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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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다.[기타 ] 도시 및 주거環境 정비법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장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7403_01.gif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7403_02_.gif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7403_03_.gif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7403_04_.gif list_blank_.png


2.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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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環境(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環境(환경)을 改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環境 정비법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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